근로조건의 노동법, 관계규범 적용 우선순위
노동관계법과 관계규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이 근로조건이며, 이 근로조건이 곧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역시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여러 노동관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규범적 성격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노동관계규범]이라고 하며 종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헌법 ② 법령 ③ 단체협약 ④ 취업규칙 ⑤ 노동관행 ⑥ 근로계약 근로조건을 정할 때 노동관계규범들이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하위 규범이..
노동법 일반
2023. 11. 21.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