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

근로조건의 준수 의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근로를 해야 할지에 대한 근로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급여는 얼마나 되고, 상여금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할지, 초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지, 휴무는 어찌 되고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등을 정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준수를 해야하는 "준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구분 근로조건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에 따라 개별 근로자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 결정 방법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을 ..

현장실습생은 학생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습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장실습이란? 우선 현장실습에 대해 설명하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공 관련 실습기관(사업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 졸업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생이 노동관계법에 적용되는 경우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배움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내용 들어가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성인연령에 이르지 않은 연소자들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알바 등을 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근로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연소근로자들의 경우 성인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연소자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소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국가보훈 대상자 우선근로 기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즉, 국가보훈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