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체계 및 근거법률
노동관계법이라 함을 쉽게 말해, 근로자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이 노동관계법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노동관계법들을 가장 상위 법부터 하위법까지 체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면 관련법들을 공부하고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의 의미 및 근거법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 및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1953년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노동4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노동관계법의 근거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
노동법 일반
2023. 11. 17. 11:18